경남 창녕군 대합면 명예훼손전문변호사, 고소 전에 확인할 것

제 사건은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고(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입니다(형법 제311조). 두 죄는 법정형도 다르고 고소의 의미도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 이 구분입니다. "저 사람은 거래처 돈을 떼어먹었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고, "저 사람은 쓰레기다"는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앞의 것은 명예훼손, 뒤의 것은 모욕 쪽으로 검토됩니다. 한 게시글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문장 단위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서 겪으신 일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고 판단은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표는 조문의 문언을 옮긴 것이고, 실제로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정황을 함께 보아야 정해집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온라인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거짓의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법의 명예훼손과 견주면 법정형의 상한이 높습니다. 다만 조문이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공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였는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글 자체뿐 아니라 그 글이 올라온 맥락, 작성자와의 관계, 앞뒤에 오간 대화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게시글과 댓글을 화면 전체가 보이는 형태로 캡처했나요
• 주소(URL)와 작성 일시, 작성자 계정명이 함께 남았나요
• 수정되거나 삭제되기 전의 상태를 확보해 두었나요
• 같은 사람이 올린 다른 글까지 함께 모았나요
• 전달받은 경로(누가 알려주었는지)를 기록해 두었나요
•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두었나요

고소장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남아 있지 않은 표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조문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가"와 "그 말을 왜 했는가"가 나란히 쟁점이 됩니다. 소비자로서 부실한 시공을 알린 것인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인을 깎아내린 것인지에 따라 판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표현의 동기와 그 표현이 향한 대상, 공개 범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1. 1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진실성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뒷받침할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2. 2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가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3. 3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가

   전달하려는 취지에 견주어 표현 수위와 공개 범위가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4. 4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읽히는가

   실명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5

   반복해서 올렸는가

   한 번의 표현인지 지속적인 게시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구분이 합의의 의미를 갈라 놓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언제까지 유효한지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물 삭제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을 빨리 내리는 것이 급한지,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표현의 원문, 주소와 일시가 남은 자료, 상대방과의 관계, 전달 경위를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자료 보전, 고소 또는 대응 방향 결정, 수사, 검사의 처분, 재판 순으로 이어집니다.

• 문제가 된 표현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나요
• 게시 일시와 주소, 작성자 계정을 기록했나요
•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표시했나요
• 그 표현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 상대방과의 이전 관계나 분쟁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 원하는 결과가 삭제인지, 사과인지, 책임 추궁인지 정했나요

이 페이지는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일대에서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