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칼럼

명예훼손,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온라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칼럼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별 목록으로, 거기서 동네별 글로 이어집니다. 모두 5066개 동네.

지역이 달라도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세요.

기본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갈립니다.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기본 온라인이면 달라지는 것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고소와 처벌불원의 의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형법 제312조에서 나뉩니다. 취하의 효과가 다릅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 게시글은 지워집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처벌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명예훼손 사건은 같은 말을 두고도 어느 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지역별 페이지에서 그 갈림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표현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